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학대로 숨진 사건,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뒤늦은 성토라는 비판도 거셉니다. <br /> <br />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대 국회 당시 발의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검색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이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41건 중 폐기된 법안은 34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면서 자동 폐기되는 사이 <br /> <br />우리는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있었던 '7살 원영이 사건'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계모는 학대와 방치로 찬물을 맞은 채 화장실에서 목숨을 잃은 원영이… <br /> <br />학대 의심 신고로 원영이는 아동보호기관의 보호를 받았지만 부모의 주장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,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주민 의원이 같은 해 11월 상습 아동학대범죄자의 친권 행사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도 마찬가집니다. <br /> <br />친부모가 3살 아들에게 반려견의 목줄을 채워놓고 방치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, <br /> <br />이후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역시 자동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도 충격적인 아동학대 소식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탈출한 창녕 10살 어린이 <br /> <br />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힌 채 숨진 9살 어린이 사건. <br /> <br />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21대 국회에도 줄줄이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는 다를까요? <br /> <br />[남인순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(지난해) :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나왔지만,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국가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.]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(지난해) : 사전 방지를 넘어 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확실하게 분리하고 관련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어른들의 잘못으로 너무 많은 아이가 몸과 마음이 다치고,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많은 시민이 진정서를 내며 가족이 없는 정인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있죠. <br /> <br />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일 겁니다. <br /> <br />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만 반짝 목소리를 내왔던 정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516342550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